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하여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왜 멈추지 않는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윤석열 김건희 일가 비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시행자, 시행 기간이 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도 매체들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특히,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해당 기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ESI&D(김건희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가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업 면적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 부군수 결재 등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가벼운 사항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해 사업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없이 비리와 사기를 저지르는 김건희 일가를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알려진 비리 사건, 왜 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과 사건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대부분 밝혀져 알려진 내막이었으나, 그것을 알면서도 국토부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안을 시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확인 절차가 없었는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건지 논란과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꼬리 자르기인가, 일 안 한 국토부의 책임인가?
해당 의혹 사건들이 모두 꼬리를 물고 있던 비리 사건이었기에 누가 보아도 고속도로 변경안이 진행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토부와 내부 또 다른 세력들의 비리가 연루되어 있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아예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맞물려 거대한 이권 카르텔들의 결탁 세력 중 하나였던 김건희 일가 비리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씨의 명품관 방문같이 쓸데없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멍청한 짓 그만하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왜 그대로 진행되려 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수해 수습에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단체 보조금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지만 진정한 이권 카르텔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 김건희 씨와 처가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아무리 소귀에 경 읽기라지만 더 이상 선 넘는 행보로 자신의 처가와 측근들의 비리를 뭉개기만 한다면 대통령 임기 후에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을 방패로 삼는 것도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다.
국토부 비리와 입시 비리 중, 뭐시 더 중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