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환자 목숨 담보로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의사들의 명분 없는 발악! 강력 대응를 예고한 정부의 진짜 속내는? 의사 파업, 그들은 왜 그러는가? 그들의 입장은 아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하여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왜 멈추지 않는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윤석열 김건희 일가 비리 윤석열 대통령 처가,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시행자, 시행 기간이 변경된 사실을 숨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도 매체들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특히,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

법은 더이상 우리를 지키주지 않는다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와 재판비용까지 떠안은 피해자 유족만 통곡, 결국 패소시킨 권경애는 1년 푹 쉬다 변호사 복귀 가능해지다! 학폭 패소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 34명 중 1명에게 ＂박주원 양 유족에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 어머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고, 권 변호사는 2심 재판도 맡아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10월, 11월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 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 결국 11월 패소했다. 하지만 ..

국민 목숨 값이 하찮은 尹정권 눈덩이처럼 커진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뭉개고 있는 尹 정권! 국회의원과 공무원 무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나 몰라라 중! 전세 사기 피해 LH 사태보다 심각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자살 소식이 끊기질 않고 있으나 피해 규모 파악과 비상 대책 마련은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여·야에 국민의 속만 타고 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 구조 전세 사기란? 전세 계약을 했으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채권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 일체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 사기 일종,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빈 깡통과 같다 하여 일명 ＂깡통전세＂, ＂깡통주택＂으로 불리고 있다. 그동안 드문드문 있던 전세 부동산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앞두고 해킹 유출? 23년 8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영상 유출, 왜 하필 지금? 의무화 전면 철회를 위한 의도적인 유출인가? 절묘한 타이밍의 CCTV 영상 유출 2015년 처음 발의된 수술실 CCTV 법안은 잦은 수술실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자 국회에서 21년 9월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본 법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이전 포스팅 에서 확인해보자. 당시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되었으며 의무화 관련하여 권익위 설문 조사에서는 1만여 명 설문 인원 중 약 98%의 압도적 찬성이 있었고 이후 다..

누가 내든 돈만 받으면 되지 않냐? 일본 정부 사죄도 직접 배상도 없이 강제노역 피해 배상 마침표, 대법원 배상 판결마저 거부한 윤석열,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결정이 맞는가? 6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죄 없이 강제노역 피해 배상 판결금 지급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대납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여론마저 "왜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을? 이게 맞나?" 라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려운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정부에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지원 시민 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범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

50억 뇌물 무죄란 놀라운 판결! 없는 죄 만드는 검찰, 있는 죄 없애는 재판부, 말로만 듣던 환상의 콤비! 드디어 뇌물죄를 완전 무죄로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법조계 곽상도 역시 검사 출신답게 검찰의 비호를 받는 중 그토록 바라던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화 완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놀라움을 만들어낸 검찰과 법원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하여 《제3자뇌물공여죄》를 두고 줄다리기하며 이재명의 목을 죄고 있었는데 곽상도에게 무죄를 주어 이재명에게 씌울 뇌물죄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었다.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주려 했던 뇌물을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신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인데, 법에..

전기 7%, 가스 16% 각각 요금 인상 월 기준 평균 7,670원 더 부담 안그래도 힘든 6% 대 물가 상승률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국내도 대폭 상승 10월부터 동시에 오른 전기·가스 요금에 소비자의 물가 상승 체감은 IMF 이후 역대 최고로 가구당 부담이 월 기준 평균 7,670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어 6% 대인 물가 상승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올린다는 한전과 도시가스의 인상 명분은 과연 사실인가. 한국전력에 따르면 10월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되고 10월 기준연료비 kWh당 4.9원을 더하면서 실제 4분기 전기요금 인..

2022년 대한민국 최악의 인재 사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로 모여든 10만 명 / 11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사고 사망자 총 156명, 부상자 187명, 14개국 외국인 26명 포함 【실종자 신고 접수 안내】 ▶ 120번 다산콜센터 ▶ 일반전화 ☎ 02-2199-8600, 02-2199-8664~8678, 02-2199-5165~5168 ▶ 방문 신고 접수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 》 위치 주소 《 용산구 대사관로 5길 1 》 ※ 《 이름 / 성별 / 나이 / 인상착의 / 사고 당일 옷차림 / 연락처 》 인적사항 확인 필수 【사상자 관련 피해 현황】 《 11월 3일 오전 11시 기준 》 ▲ 사망자 156명, 부상자 187명 ( 중상자 33명, 경상자 154명 ) ▲ 여성 101명,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