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값이 하찮은 尹정권
눈덩이처럼 커진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뭉개고 있는 尹 정권! 국회의원과 공무원 무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나 몰라라 중!
전세 사기 피해 LH 사태보다 심각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자살 소식이 끊기질 않고 있으나 피해 규모 파악과 비상 대책 마련은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여·야에 국민의 속만 타고 있다.
전세 사기란?
전세 계약을 했으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채권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 일체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 사기 일종,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빈 깡통과 같다 하여 일명 ＂깡통전세＂, ＂깡통주택＂으로 불리고 있다.
그동안 드문드문 있던 전세 부동산 사기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공인중개사와 공무원이 가담하여 각종 문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마저 조작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운영되었기에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잡히지 않았거나 또 다른 전세 사기 조직이 지속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전세 주택을 찾는 이들 10명 중 5명이 피해자로 분류될 만큼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과 사기 조직 가담자들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도록 모두 탕진하거나 모처에 은닉하여 피해자와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비상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작정하고 일 안 하려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윗선에 누가 개입되었나?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은 뭐하는가?
국민에게 대한민국 언론보다 더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공약 걸고 당선되기만 하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국민의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쁘다. 전 세계 모든 정치인이 똑같겠지만 완전무결 청렴한 정치 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법안을 막거나 국민 목숨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여당이 반대해서＂,＂야당이 반대해서＂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서로 반대하니 일 안 하고 월급과 상여금에 각종 공무원 혜택만 챙겨 가겠다는 심산인가? 더 보태어 정치인, 고위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뒷돈 챙기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인가? 뽑아준 건 국민인데 의원 배지만 달면 왜 국민을 하대하는가? 의열단이라도 만들어 쫓아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국회의원 임기 후 공약이행률과 성과 내역으로 상벌하고, 불법 재산은 몰수해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