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사실상 완전 무방비
방미 예정을 앞두고 미 CIA 기밀 문서 대량 유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감청 사실 드러나 국제적 파장
美 CIA(중앙정보국) 기밀 유출에서 드러난 흑막
미국 정보부에서 전 세계를 감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7년 애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에 의해 NSA 기밀이 폭로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었다. 이후로도 꾸준히 세계 각국을 닥치는 대로 감시, 감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었으나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재차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제대로 미국에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며 역시 국가의 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유출 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해당 국가들은 부인할 것이고 미국은 자연스레 유출 문서는 일부 조작 또는 가짜라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다. '타락한 권력의 무능과 치부를 들키느니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일 테니 말이다.
모두가 아니라는데 미국이 인정하는 모양새도 우스울 테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아마도 각 국가 정부는 감청 내용은 물론 감청된 사실조차 조작된 가짜뉴스 치부하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일 미국이 유출 문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인정한다면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문제에 직면했거나 특정 국가의 국정 혼란 야기를 염두에 둔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이번 유출된 美 CIA 기밀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과 관련된 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공급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공식 입장》 사이에서 미국 핵심 동맹국의 갈등에 대해 언급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자꾸만 엇박자로 삐그덕대는 한국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 도청, 감청을 하였고 그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어 국제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신뢰 관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도청이던 감청이던 너희가 알던 싫던 계속 할테니 어쩔수 없다, 그걸 막지 못하는 너희 자신을 탓해라!" 일 것이다.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은 해도 정작 미국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명색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라며 고개 들고 다니려면 미국의 약속 여부를 떠나서 말은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지레 겁부터 먹고 벌벌 떠는 尹정부 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지질한 족속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 자국민한테만 큰소리치고 겁박하고 무시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만 해대면서 정작 힘 있는 국가나 인물들에게는 넙죽 엎드리는 모습이 굴욕을 넘어 비열해 보인다.
＂국익을 위한 일이다＂,＂국익이 우선이다＂라며 국민 우롱하는 말만 끊임없이 해대는 윤석열과 무리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것이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인가? 국가의 이익, 국가 우선주의에 국민은 쏙 빼고 대체 누구를 위한다고 국익 타령인가! 공화국 시절 남영동의 개들이 각하를 위한 일,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을 탄압하던 일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정부는 미국과 협의!?
용산으로 이사 갈 때부터 우려한 안보 문제
유출된 문서는 미국 문제라지만 한국 정부는 도청당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아무리 힘센 동맹국이라지만 다른 나라를 감청한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유감과 신뢰 관계에 대한 우려 표명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미국과 협의 예정'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는 대통령실은 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가, 앉아서 고스톱에 낮술이라도 하는 것인가?
애초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 우려했을 때 국방부가 있던 자리라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할 때부터 싸한 느낌이 있었다. 윤석열이 그토록 존경하는 박정희 때도 대통령 집무실에 도청 장치가 심겨 있던 사실은 잊었나? 이래서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란 없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것이다.
경각심을 잃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절망 그 이상이다. 일본, 중국, 북한은 도청 안 하겠나? 원하는 정보 다 내어주는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하는가? 패를 다 보여주면서 포커페이스 하는 꼴에 무슨 외교를 하겠다고 자신만만해하는가. 핵무기 있으면 쏠 자신은 있고?
대통령,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징글징글하게 무능한 인간들때문에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