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세력 축출이라는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 그들의 만행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 악의 행위이다
결국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
21세기에 일어난 침략 전쟁에 전 세계인들은 충격에 휩싸여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 핏줄이지만 서방 국가의 지원, 나토 가입 문제, 친러 반러 갈등 등으로 러시아에 침략당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름반도를 침공 복속시킨 러시아는 깨달았을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중국 또한 러시아를 벤치마킹하여 대만 침략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종교, 민족 갈등 상황은 언급하지 않겠다. 그들의 내부 상황은 꽤 복잡하므로 러시아 전쟁 명분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에 무력 침공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공산국가들과 상종 말아야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의 탐욕이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게 했고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침략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와 침략 준비 중인 중국은 과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드러낼지 의문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지금, 무지성의 두 공산국가에 경제 제재가 의미가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미 전쟁의 큰 대가를 치러본 유럽 국가들은 더더욱 망설여질 고약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침략당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가짜뉴스를 믿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 한다.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과거 소련에 의해 핵무기가 배치되어 실질적인 계승자는 맞지만 직접 운용할 통제권을 지니지 못했기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자격 조건은 다음 3가지가 가능한 조건《1. 점유 2. 사용 3. 처분》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는 ＊「사용」에 대한 결격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용」의 통제 권한은 소련의 전략 합동 사령부에 있었고 발사 코드 또한 소련에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의 핵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핵 미사일 무기에 의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핵 탄두를 꾸준히 현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과학적, 기술적 가용능력
- 핵물질(고농축 우라늄과 플로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적 가용능력
-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한 산업적 가용능력 및 이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능력
- 핵무기 운반용 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산업적 가용능력
- 핵탄두를 위한 운반, 유지, 저장고 안전, 물리적 보안에 필요한 인프라
- 핵탄두의 운용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인프라
- 핵탄두 실험을 위한 시험장
우크라이나는 상기 사항 중 1,2,3,7번 사항이 결여되어 있으며 5번은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출처 : 우크라이나 외무부 분석 보고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로 돌려보낸 이유는 실제 운용이 불가능한 핵폐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요 팩트이다. 그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전략적 핵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항시 대기시켜야 하고 이러한 전략핵 프로그램에 쓰이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만 연간 6억 달러(한화 약 7천억 이상) 이상 소요되므로 가지고 있기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핵탄두의 사용기한은 10년이다. 10년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독자 개발 능력조차 없는 방금 막 독립해서 선진국들에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더 웃긴 것은 핵무기 발사 버튼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것, 이 말인즉슨 수류탄을 오랑우탄이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고 핵을 방치해서 방사능 누출 오염 또는 테러단체에 팔아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각서를 쓰고 수거하게끔 한 것이다.
가난한 우크라이나는 선진국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 다른 국가는 테러단체에 핵을 팔아넘길 것을 염려한 국제 사회 안보를 위한 불가결한 선택
우크라이나 침탈로 러시아는 무엇을 얻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나토 동진 완충지역 확보가 가장 큰 이유지만, 우크라이나는 사회주의를 탈피하여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향하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었고 그것이 러시아가 현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한마디로 독립은 했어도 러시아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연쇄적으로 서방 국가화되어 러시아라는 국가의 바탕을 쥐어 틀고 정치권 내의 권력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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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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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탈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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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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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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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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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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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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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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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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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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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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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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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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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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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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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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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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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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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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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 이유뿐이라면 악의 축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흑해를 통하는 아주 좋은 전략적 위치에다 풍부한 자원과 길가다 아무 곳에 씨를 뿌려도 밭이 만들어 질정도로 비옥한 땅이기에 유럽의 곡간이라 불리고 있으니 식량 자원 걱정도 없고 다른 독립국들보다 우크라이나 독립에 많이 아쉬웠던 차에 언젠가는 꼭 빼앗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천연자원 넘쳐나서 유럽을 좌지 우지 할 수 있다 해도 미국 달러와 유럽 유로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던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곡간의 땅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의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그 어떤 대의명분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자들은 용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전쟁으로 인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가해자가 된 러시아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볼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는 크림반도 때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적잖이 당황해한다며 현지에서 전하고 있다.
크름반도는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러시아로 귀속되길 원하는 시민들이 96%가 넘었기에 전 세계 국가가 불법 합병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하다가 뻘쭘해진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자국민이 반대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순식간에 침략을 강행한 것이기에 명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절대 고칠 수 없으므로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이고 나쁜 짓에 대한 죄책감 따위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은 다시 태어나도 또 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개선의 여지조차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