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기준과 윤리의 가치는 비례하는가?
선한 마음은 퇴화하고 악한 마음은 더욱 진화하고 있는 인류
죄의식의 경계가 무너져 범죄자를 옹호하는 시대가 되었다
혼돈의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 믿었지만 점점 더 절망의 시대로 흘러가며 이대로 세상 종말로 끝을 맺을 것 같은 불안감과 좌절감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수위가 높아지다 못해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심히 걱정스럽게 만든다.
범죄와 사회 현상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진화하는 사건들의 양상을 간접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함께 발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법과 집행자들의 수준은 사건 사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 유발자와 범죄자들의 진화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단순히 간접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아진 것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법체계의 불완전 요소들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범죄자와 일반인들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 기준선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보는 학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변화하는 범죄 유형, 낮아지는 죄의식
상기 도표와 그래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유형이 갈수록 지능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왜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되었을까? 범죄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쉽게 노출되는 범죄보다 노출은 적고 이득은 많고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법망의 허술한 부분과 조정되기 힘든 법 제도들이 범죄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범죄의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문제로 꼽고 있다.
해당 통계 자료에서는 국내 전국을 토대로 확인된 것이지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 링크된 첨부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자.
【2020년 경찰 범죄 통계 자료】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20.jsp
코인 폭락 사태로 보는 신종 사기 행태와 계속되는 거액의 횡령 사건
루나 코인으로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와 도박에 가깝고 국가에서는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기에 돈 잃은 자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코인 사태의 맹점은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일 가능성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하였지만 그 처벌과 보상은 미미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예측은 했으나 어지러운 정국 탓인지 별 관심이 없던 것인지 점점 피해만 커져 가고 누구도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 수준으로 진화한 것이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수법이 악랄한 지능형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범죄라는 악행의 인식범위는 좁아지고 경계는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물리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돈만 벌면 주변 상황이 어찌 되던 내 알바가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개인 방송 플랫폼이 커진 지금 개인 방송하는 이들이 직업처럼 자리 잡았고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그 관심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정신 나간 행위를 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도 옳고 그름의 판단, 죄의식의 경계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돈을 만지는 금융권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고작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횡령, 오히려 횡령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이 약해지는 이상한 법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200억 횡령했는데 3년? 까짓 거 갔다 오지 뭐', '300억 이상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대' 등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특권 계층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지배 욕구와 우월감에 도취되는 정신 질환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 인류 갈등의 패악이다.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보다 자세히 탐구하고 싶은 이들은 「인류학」과 「사회심리학」에 대한 논문과 도서를 섭렵하길 바란다.
범죄,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 단순하게 강도, 강간, 살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범죄자들의 사고(思考)와 특권 계층의 사고의 유사성은 이미 역사적 사건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통해 검증된 바 있으나 과대망상, 음모론, 영화 속 이야기로 치부하는 대중이 많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으니, 가족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으며 정치권, 사법권의 불법적 행위와 비리가 난무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범죄자가 아니면 누가 범죄자란 말인가.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왜 넋을 놓고 있는가.
정치인, 각계 특권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만을 ＂먹고살 만해서＂라고 특권층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쉽게 잊는 대한민국 대중의 습성을 파악한 범죄인, 정치인, 연예인, 그 밖에 관심 병자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대중에 ＂송구하다＂,＂자숙하겠다＂라며 SNS 몇 줄 써놓고 시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 듯 행동한다. 마치 정해진 공식인 것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현재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가족의 범죄 행위와 음주운전, 마약, 도박, 학교 폭력 등 사건·사고에 연루된 범죄 연예인들은 고개를 숙이다 말고 대중을 기만한 채 뻔뻔하게 죄가 없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 TV를 켜면 온통 범죄자투성이니, 대중의 죄의식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못마땅해한다
청년들이 여가부 폐지 하나 노리고 택한 선택의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여가부 폐지라는 말장난은 명목상의 폐지를 의미하고 결국 이름만 바꾸어 내부 혐오 인력과 역차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그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킨 셈으로 치고 그대들의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선물을 준비 중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연장 근로 12시간 + 초과 근로 16시간
아니다,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최대 92시간 가자!
각하, 주 52시간제 시행한 지 1년도 안되었는데요??
＂요즘 것들은 너무 말이 많다.＂, ＂새마을 운동 때처럼 일을 해야 정신들 차린다.＂, ＂어디 개돼지가 자꾸 정치 사회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가족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관심 꺼라＂ 등 각자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제재로 더욱 진화된 비리 범죄 행위들을 충분히 만끽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중동에 가서 일하라＂며 명연설을 하여 당시 젊은 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尹통은 어떠한 깜짝 선언으로 갈채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신은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 명대사가 아직도 허구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