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악인의 시간은 끝나고 정의의 심판만 남다!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인용 선고
내란 잔당 세력을 모조리 잡아야 비로소 끝이 난다!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111일 만에,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후 1,060일 만에 윤석열은 일반 범죄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필수 불가결인 심판이었고 앞으로도 그 누가 되었든 몇 번째가 되었든 무관하게 탄핵 파면하여 권력 남용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윤석열 파면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 현직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박탈
형사상 재구속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구속 수감 중에 예우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 연금 및 각종 지원비 박탈
【 기존 혜택 - 2021년 기준 】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 95% 금액(2억6000여만원) 지급
△예우보조금 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1억2100만원 △국외여비 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 △간병인지원비 8700만원
- 비서관 지원 박탈
【 기존 혜택 】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
- 기념사업지원 박탈
【 기존 혜택 】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민간단체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 기타 혜택 박탈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 본인, 가족 국공립 병원 최고 대우 무상지원
- 운전기사 1명 지원
-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
- 경호,경비 유지
【 기존 혜택 】 전직 대통령, 유족에 대한 피요 기간의 경호,경비 지원(10년간)
단, 구속 시 구속 기간 동안 경호 인력은 교도관으로 대체된다.
내란 동조 옹호 잔당 국민의힘 해산해야!
잘못한 대통령을 옹호, 선동하여 국가 혼란과 폭력 시위를 지령한 잔당 세력이 아직 남아 지속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파면 되었고 위헌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산해야 마땅하다. 물론 썩어 문드러진 권력 기생충들이 쉽사리 물러서리라곤 생각지 않으나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응징하고 타도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국민은 국민의힘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그들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고 있다. 정당해산이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며 차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밀며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돕고, 옹호하고 동조, 선동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로운 선례가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건희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일가 마약 사건 무마 의혹
지금까지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범법 행위와 비리, 비선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은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죄를 묻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 보이고 그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곳곳에 있었음에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김건희가 그리도 두려웠던 것인지 권력 기생의 기회를 잡으려 했던 것인지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수사를 주저하게 했는지 의아하다 못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마저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었다.
김건희와 관련된 비리, 범법 행위 중에 가장 심각했던 의혹은 마약 수사 무마 사건이다. 물론 명태균 게이트 자체로도 대통령 당선 여론 조작과 연관되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마약 수사 무마 사건은 명백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띄고 있어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하에 국회 의결되었고 그외에도 김건희 상설 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채 해병 구명로비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개요 전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42㎏ 마약을 6명이 몸에 감고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고,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에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먼저 알아보고 에스코트를 해줘서 검역과 세관을 그냥 통과했고 심지어 택시도 태워줬다'라고 진술.
수사팀이 수사를 확대해서 연루된 세관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며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고 두 차례 지시, 당시 수사 담당 백해룡 팀장은 관련 상황을 공수처 고발 및 폭로하였고, 이를 두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를 받게 되자 불복했던 내용이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었다.
2025년 1월 24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최대 111kg의 필로폰이 밀반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에 의해 특정된 마약 우범자들이 총 12명이었다. 세관은 이 12명을 사전 정보분석시스템 아피스에 등록했지만 어째서인지 등록된 마약 밀매범 2명에 대해 세관의 어떠한 몸수색이나 체포도 없었고 결국 이 두 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대량의 마약 반입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마약 밀매범 2명이 우연히 마약 수사팀도 아닌 강력팀 백해룡 수사팀이 체포하고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반입한 마약을 압수하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라 보도 되었다.
이 사건의 의혹 중심에 용산이 들어간 이유는 김건희 동생 김진한이 깊이 개입되었고 국민의힘이 특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 이권 개입 또는 드러나면 곤란한 마약 관련 추문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외압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국민의힘
범죄 행위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의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