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은 2005년부터 교육 지침서(중고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2008년 7월 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당시 대통령 직함을 가졌던 이명박에 "교육 지침서에 다케시마(독도) 고유 영토 내용을 넣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매체가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은 분노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은 "사실무근"이라 부인하다 "후쿠다 총리로부터 설명은 들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며 횡설수설 번복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같은 발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고유 영토 보호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탄핵까지 언급되는 등 그동안 참았던 이명박을 향한 비난 여론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해당 발언이 의도된 친일 발언이었는지 당황하여 나온 단순한 실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의도가 불분명한 이상한 발언이 일본에 독도와 관련된 정치적 외교적 빌미를 준 것이라며 외교 관계자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일은 단순한 촌극이 아닌 현재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이명박이 일본 오사카 출생이라는 사실과 빗대어 "이명박은 역시 일본인이었다",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지, 그래"라 조롱하며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하는 국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도 이때부터였다. 참고로 일본 이름은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라 한다.
본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공식 문건은 남아있지 않은 지금, 검색 포털 및 친일 보수 언론매체와 아직도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들의 사실 왜곡 글들이 난무하고 있기에 정리하여 남겨본다.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나
2012년 기밀문서 폭로 매체인 위키리크스(WikiLeaks)에서 당시 상황이 기록된 2008년 7월 17일 작성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여 실제로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명박과 일본 외무성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친일 매체와 보수 언론들은 해당 문건의 해석을 두고 ＂기다려 달라＂가 아닌 ＂자제해 달라＂라며 좌익 빨갱이들의 잘못된 선동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지만, 해석상의 논란은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의 문제일 뿐 회담에서는 일본어로 대화가 오갔으며 그 내용이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팩트는 요미우리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이 맞고 실제 언급이 있었던 것을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인 것이다. 현재는 청와대 국정 기록실, 정부 국가기록원에는 해당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문제가 된 시기부터 박근혜 탄핵 구속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을 통해 청와대 내의 모든 주요 문서를 파기해 버린 시기까지 일본과 어떤 대화,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특정 친일 정당과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은 누가? 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명박이 언론 통제를 통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은 잘못 없고 일본 신문사의 오보라 발뺌하는 모습에 발언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논란 1년 후인 2009년 8월 야당(민주당)과 국민 소송인단은 독도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며 요미우리 신문사를 고소하여 다시 이슈화하였다. 당시 야당 소속 부대변인이었던 이재명 변호사(경기도지사: 2018-2021)이 소송인단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2010년 4월 7일 서울 지방 법원 3차 공판 최종 재판 결과는 요미우리 신문사 승소, 야당과 시민단체 패소.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의 판결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
괴기스러운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에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은 회담 시 독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명박의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요미우리신문의 오보인 것처럼 되는 듯했으나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이 아닌 기사를 낸 적이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판결문에서처럼 소송인단은 관련자가 아니니 무의미한 소송은 기각한다는 태도였다.
국가의 대표 자격을 누가 주었는지 망각한채 마치 기업 총수 개인의 문제처럼 해석한 사법부는 정녕 국가도 정의도 없는가.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지운 자들을 누가 심판하리.
또 다른 논란, 누구를 위한 소송이었나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패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의 개입, 무리한 소송 제기, 미흡한 소송 준비, 이재명 변호사의 시장 출마 준비로 인한 소송인단 변호인 사임 등으로 변론기일에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총체적 난국 속에 소송은 그저 이재명과 야당의 정치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론의 비판이었다.
이재명 변호사와 소송 준비 서면 작성을 도왔던 이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발언에서도 소송 대상이 잘못된 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과연 이재명의 소송 참여 목적이 ＂시장 당선을 위한 여론몰이에 불과했던가?＂ 에 대한 논란에 이재명 변호사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증거를 제출하고 답변들이 오갈 수 있으나 당사자가 아닌 국민은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패소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고 해당 발언 자체를 일본 측에 유리한 증거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의도는 있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진짜 목적은 본인 자신만 알고 있을 것이다.
희대의 자충수, 도대체 왜 이러나
이명박은 사건 사고도 잦았던 어수선한 정국(政局)에 언론 통제만으로는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궁리 끝에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희대의 자충수(自充手)를 두게 되는데 이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깜짝 기행(奇行)을 하고 만 것이다.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국민은 우리 땅인 대한민국 영토에 가는데 무슨 문제냐며 반문하겠지만, 실효 지배 중인 자국 영토가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 자신들의 로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절대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철저히 무시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가치조차 없는 일을 키우며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위에 있던 일본을 아무런 대책 없이 자극해서 돌아올 불이익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국 간의 관계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이미지 쇄신(刷新)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한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후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눈치 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보(行步)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대통령 독도 방문 호감도 급상승", "대통령에 국민 잘했다 칭찬 쏟아져"라며 언론 공작하며 미리 자화자찬 기사를 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에 적잖이 당황한 이명박과 측근들은 야당과 좌익 빨갱이 언론의 정치 선동이라며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정작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한 것은 자신들임에도 누구를 탓하는가.
칭찬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일본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국민의 냉담한 반응에 잘못됨을 눈치챈 이명박은 이때부터 퇴임 후의 자신을 걱정하며 전두환처럼 숨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하는 일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언론 탄압, 민간 사찰, 공권력 남용 등 독재정권 흉내 내는 미친 짓을 일삼았기에 이미 국민의 인내도 바닥이 난 상태라는 걸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