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LH 땅 투기 사태,
몰수(沒收)는 없고 땅값만 100배 오르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되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기에 왜 이리 조용한 것인가. 아무도 사태의 책임은커녕 언론매체는 조용하고 땅값은 계속 올라 100억대 이상의 이득만 보는 불법 투기자들.
구속해봐야 집행유예나 2년 이내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일 것이고, 징역을 살던 벌금을 내던 몰수 안 되는 투기금으로 평생 놀고먹을 것을 생각하면 매일이 행복하고 살맛 날 듯.
현 정부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들의 무능함에 기대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알면서도 그냥 두는 죄인들. 재산 몰수를 바란 것은 아주 큰 욕심이었나 보다.
빼돌린 차명 투기 재산 과연 수사 처벌 가능한가
아주 비관적이다. 불법 투기에 관여된 최측근 관계자 익명 제보 혹은 스스로 양심선언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처벌 및 불법 투기 자금 몰수는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또한 관련자들 중 윗선 고위 공직자가 어느 선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한 상황이기에 해당 사건의 수사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지 않는 한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되리라 예상된다.
증거가 확보된다 한들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고작 몇천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한다.
땅 투기 막으려 만들어진 기관이 내부 기밀로 땅투기 하는데, 상부 기관 및 국회, 국정원 등 관련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아마도 모든 고위 공직자 전원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자 몇 명만 파면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LH 한국 토지 공사 불법 땅 투기 사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