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1

판사와 법, 공정함을 바라는 것은 욕심인가?

대한민국 법, 2019년도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민은 더 이상 법과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의 유래와 근본적인 문제 OECD 국가란? 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을 말하며 현재 총 38개국(2021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

특집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중인 세계 지도 사이트와 지도 제작 업체들

《World map》으로 검색시 모든 지도 관련 사이트와 국제 표준 세계 지도 사이트에서《Sea of Japan》로 표기 중 대한민국만 동해로 알고 있는 국제 현실 한국에서만 구글 지도 검색 시 동해로 표기중 2020년 국제 표준 지도에서 동해를 지역이 아닌 고유 식별 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며 몇 줄 기사가 나왔으나,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지도 관련 사이트와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각종 주요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여 세계 지도를 검색하면 "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되거나 동해(East Sea)가 부연 표기되고 있다. 국뽕으로 정신 승리한들,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입지는 어마 무시하며 그걸 우리나라가 깨부수는 것은 절대 무리라 본다. 특히나 무늬만 동맹국인 미국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