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2019년도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민은 더 이상 법과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의 유래와 근본적인 문제 OECD 국가란? 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을 말하며 현재 총 38개국(2021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