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3

정치권은 왜 항상 시끄러운가, 복잡한 '정치 메커니즘' 간단하게 풀어보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그들에게는 삶의 원동력! 인권 운동가던 청렴한 법조인이라 불리던 자이던 왜 정치권에 들어서면 부패하거나, 스캔들로 불명예 추방되는가? 연일 시끄러운 정치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진 자들 직업란에는 국회의원이라 기재하고 하는 일은 조직범죄 단체와 흡사하다 정치 이론에 대해 모를 수 있고 몰라도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란 지역 국민의 대리인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니. 하지만, 착각하지 말자. 모르는 것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당신이 무관심하길 바라는 것은 썩은 정치인과 기업인이다. 어디를 가면 "어디 가느냐?" 묻고, 밥을 먹으면 "무얼 먹느냐?" 묻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야 한다. "그건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들도 사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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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이명박 독도 발언을 기억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은 2005년부터 교육 지침서(중고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2008년 7월 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당시 대통령 직함을 가졌던 이명박에 "교육 지침서에 다케시마(독도) 고유 영토 내용을 넣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발언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매체가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은 분노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은 "사실무근"이라 부인하다 "후쿠다 총리로부터 설명은 들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며 횡설수설 번복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같은 발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고유 영토 보호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탄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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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 공정함을 바라는 것은 욕심인가?

대한민국 법, 2019년도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민은 더 이상 법과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의 유래와 근본적인 문제 OECD 국가란? 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을 말하며 현재 총 38개국(2021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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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중인 세계 지도 사이트와 지도 제작 업체들

《World map》으로 검색시 모든 지도 관련 사이트와 국제 표준 세계 지도 사이트에서《Sea of Japan》로 표기 중 대한민국만 동해로 알고 있는 국제 현실 한국에서만 구글 지도 검색 시 동해로 표기중 2020년 국제 표준 지도에서 동해를 지역이 아닌 고유 식별 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며 몇 줄 기사가 나왔으나,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지도 관련 사이트와 한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각종 주요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여 세계 지도를 검색하면 "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되거나 동해(East Sea)가 부연 표기되고 있다. 국뽕으로 정신 승리한들, 전 세계에서 일본의 입지는 어마 무시하며 그걸 우리나라가 깨부수는 것은 절대 무리라 본다. 특히나 무늬만 동맹국인 미국에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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