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교육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국민은 정부! 그러나, 정작 절실히 필요할때 도움을 주지 않는 각 주무 부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바라는 게 그리 컸던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국민은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부동산 소유를 꿈꾸던 서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작은 땅조차 갖기 힘들다.
왜일까? 도대체 왜 국민은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인 인식이었다. 마치 부자를 욕하는 가난한 자들처럼 편견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유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기에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속출하며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모색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등 노력을 보이는 듯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상담하며 도움을 요청해도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해라」,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만 돌아오는 것이 태반인 것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말 해줄 수 없는가에 대해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해당 공무원들의 행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90%가 넘었다. 도움을 바라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못 받은 월급을 받으려 하거나 퇴사 후 이직을 위한 4대 보험 처리, 퇴직금 신청을 위한 회사의 동의 등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들이다.
퇴직과 이직을 해본 이들에게는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있는 고약한 회사들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임을 고용주, 노동자,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에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움직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주요 행정 기관이지만, 왜 도움을 받은 국민은 그 수가 공무원들의 수보다도 적은가.
해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해마다 줄어드는 민원 실적
필요하니까 필요로 채용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뱉는 정부, 그러나 정작 국민은 왜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쓴다고 느끼는 것인지 관심조차 없는 정부
2021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가 행정 공무원 총 75만 명, 교육 공무원 36만 4천 명, 경찰 공무원 14만 명, 일반 행정 공무원 24만 6천 명.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것인데 왜 공무원들은 국민과 선을 긋고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말을 하나
한창 공무원들의 나태함이 이슈화되어 연일 뉴스 일면에 오르내릴 때 국가 공무원 전반의 업무 효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회사가 100%의 업무 효율을 낸다 가정했을 때, 각 부처 공무원은 50% 미만이고 이마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니 공무원에게 세금 도둑 소리를 하는 것이다.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극소수의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큰 걱정은 그나마 그런 극소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다른 불량 공무원들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들의 업무까지 떠안아 힘들어서 손을 놓아버리게 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지금도 그들의 점심시간은 2시간 이상이고, 그것을 공무원만의 특권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은 국민 응대에 지쳐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 않으니 일반화하지 말라는 이들이 있으나 막상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하는 말일 것이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 처리에 불만과 부당함을 느꼈다는 국민이 70% 이상이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맞다. 빠르지는 않아도 무언가 요구했을 때 완전한 해결을 받은 이가 몇이나 되는지 주변인들만 둘러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대충 해, 열심히 일 하지 마,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는 척하면 잘릴 일은 없어.. 우리 일이 원래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파업하면 대한민국 끝장이야! 개돼지들 주제에 감히...
이제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으름장까지
갈 데까지 간 공무원들은 이제 대놓고 정부와 국민에 수틀리면 파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부동산 투기, 각종 청탁 비리, 횡령도 모자라 성범죄,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은 파면도 아닌 직위해제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완전 난장판인 국가 공무원들은 반성은커녕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건드리지 말라며 거품 물고 덤벼드는 상황이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공무원 파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금지가 합헌이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강행하였고 단체 행동하겠다며 국민에 으름장을 놓는 나사 빠진 공무원들.
끝까지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완용 정신을 받들며 살아가는 이기주의적 집단. 누누이 말하지만, 공인과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연예인, 예체능인들과 같은 대중들에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매년 정신 감정과 인성 검사를 필수로 하여 기준 미달 일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끝없는 공무원 비리와 불만
일개 말단부터 꼭대기 고위 공직자들까지 계급 지위 막론하고 각종 혜택 비리에 국민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거침없이 팔아치우는 등의 인간들을 전방위로 조사해서 색출할 생각 절대 안 한다.
왜? 너무 많은데다, 또다른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 키보드 두드리고 시민들 불만 사항 들어주는 게 힘이 들어 스트레스를 호소하나? 온갖 혜택이란 혜택은 다 찾아드시면서 오늘도 노동자들은 산재보상 혜택도 받지 못하고 관절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걷기조차 버겁지만 열심히 살아간다. 노동자들의 삶이 당신 부모의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도 그리 쉽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노동자가 되어 살아보길 바란다.
힘들게 몸 써 일하는 게 싫어서 박 터지게 공부해서 공무원 된 것 아닌가? 이제 공무원 되었으니 누릴 것 누리며 편하게 살기만을 원하는가. 참으로 간사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그런 거라면 부디 당신들이 그리 하찮게 여기는 모든 일들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역지사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LH 사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았으나 얼마나 많은 인간이 연루되었는지 조용히 매듭짓고 언론 보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기사 몇 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주적이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공무원들이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
인천 흉기난동 경찰 도주 사건
인천 경찰이 흉기 난동자를 제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은 중태와 중상에 이른 사건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필사적으로 언론과 포털사이트에 외압을 넣어 사건 공개를 축소하고 검색어 삭제, 기사 삭제 등 별짓을 다 하고 있으나 국민은 이미 갈 데까지 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는 경찰을 비난하는 우매한 국민으로 호도하며 누가 박봉에 목숨 거냐는 경찰의 글과 그 경찰을 옹호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미흡한 대처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경찰 공무원들, CCTV와 보디캠을 삭제한 경찰 공무원들, 어떻게든 관련 기사와 검색어 노출을 막고자 외압을 행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경찰 공무원들, 깡패들이 따로 없다. 모든 국가 공무원 중에 가장 지능 낮은 행동으로 일관하는 흡사 범죄자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대하는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반성은커녕 잘못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공무원은 받은 만큼 일하는 일반 서비스 직종과는 다르다! 부디 이기적인 세금 도둑 취급받지 말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님들의 현실이다. 「일반화하지 말라」, 「인민재판, 마녀사냥이다」,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등의 정신 나간 소리만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님들.
우리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 시 인성과 심리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에는 연봉과 혜택을 늘려주는 대신 사명감, 정의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자만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