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더이상 우리를 지키주지 않는다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와 재판비용까지 떠안은 피해자 유족만 통곡, 결국 패소시킨 권경애는 1년 푹 쉬다 변호사 복귀 가능해지다! 학폭 패소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 34명 중 1명에게 ＂박주원 양 유족에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 어머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고, 권 변호사는 2심 재판도 맡아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10월, 11월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 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 결국 11월 패소했다. 하지만 ..

2023년 전세계 199개국 여권 디자인 국가별 여권 색상 및 디자인은 국가 체제와 지정학적 요소, 역사관, 국가 연합 및 다른 국가와의 관계 등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은 사회주의/공산권 체제 국가, 녹색 계열은 이슬람 국가 등 (단, 유럽연합 내 북유럽 국가처럼 일부 국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색상을 채택하고 있다) 총 199개국 중 파란색 계열을 쓰는 국가는 78개국, 붉은색 계열은 68개국, 녹색 계열은 43개국, 검은색은 10개국으로 나눠진다. 〈자료출처-www.passportindex.org , www.henleyglobal.com/passport-index/ranking〉 20년부터 발급된 대한민국 차세대 여권 디자인 2023년 전세계 199개국..

정치적 열세를 적대적 외세와 함께하는 야당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中대사 나부랭이에 맞장구 중인 야당 대표, 여당의 정치 공세 이겨보려 천년의 숙적과 손잡는 야당 집안싸움에 옆 동네 양아치 동원하려는 민주당 지난 8일 중국 대사의 관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등의 협박성 강경 발언을 하여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각 보도매체는 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고작 머리 쓴다는 것이 결국 공산당 무리와 손잡는 것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매우 의식한 중국의 몰상식한 발언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기에 그러려니 하며 우리는 늘 그랬듯 대인배답게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중국의 공식 외교부 입장도 아닌 ..

국민 목숨 값이 하찮은 尹정권 눈덩이처럼 커진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뭉개고 있는 尹 정권! 국회의원과 공무원 무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도 나 몰라라 중! 전세 사기 피해 LH 사태보다 심각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자살 소식이 끊기질 않고 있으나 피해 규모 파악과 비상 대책 마련은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아예 깨닫지 못하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여·야에 국민의 속만 타고 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 구조 전세 사기란? 전세 계약을 했으나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채권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 보증금 일체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 사기 일종,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빈 깡통과 같다 하여 일명 ＂깡통전세＂, ＂깡통주택＂으로 불리고 있다. 그동안 드문드문 있던 전세 부동산 ..

2023년 G20 국가 기준 금리 현황 「데이터출처 - 세계은행 / UN경제사회이사회 / TradingEconomics」 국가명 현재금리 이전금리 기준일 단위 일본 -0.1 -0.1 4월 23일 % 스위스 1.5 1.5 4월 23일 % 대한민국 3.5 3.5 4월 23일 % 중국 3.65 3.65 5월 23일 % 싱가포르 3.65 3.69 5월 23일 % 유로 지역 3.75 3.5 5월 23일 % 호주 3.85 3.6 5월 23일 % 캐나다 4.5 4.5 4월 23일 % 영국 4.5 4.25 5월 23일 % 미국 5.25 5 5월 23일 % 인도네시아 5.75 5.75 4월 23일 % 사우디 아라비아 5.75 5.5 5월 23일 % 인도 6.5 6.5 5월 23일 % 러시아 7.5 7.5 4월 23일 %..

방사선을 우습게 보는 정부와 국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확정, 방사선 피폭은 시간문제, 정부의 방사능 관련 자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정보 수집해 놓자 방사능 물질이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물질로 많은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있으며,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방사성 세슘, 방사성 요오드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방사능(방사성)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수를 의미 방사능 강도를 측정 단위 : Bq(베크렐) 방사선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하는 알파선(α선), 베타선(β선), 감마선(γ선)과 같은 일종의 공간을 이동하는 에너지 인체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단위 : Sv(시버트), 크기가 커서 보통 1/1000 단위인 mSv(밀리시버트) 단위 사용 출처-식품의..

12년만의 韓日셔틀외교, 과연… 52일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주고받을지 의문, 그러나, 일본은 받아 갈 것이 아직 더 남아 있다. 日 총리 5년 만의 방한, 12년 만의 현충원 참배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재개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방한하였으며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셔틀 외교 재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한일 외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의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화자찬! 이명박 언플 데자뷰? 국빈 방미 국민 아무도 기대 안 해, 오히려 해외 순방에 불안해하는 국민. 외교부에 인재가 없는 것인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탓인가? 12년 만의 국빈 방미, 무얼 바라겠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겸사겸사 대한민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5박 7일 국빈 방미 중인 내외. 국민 대다수가 기대조차 하지 않으나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굴욕외교가 되풀이될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안팎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은 尹이 처음 방미 중 얻어낸 성과로 뿌듯한 尹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尹이 이뤄낸 한미 외교 업적을 살펴보자. 尹 대통령, 넷플릭스 3.3조 투자 유치 尹 대통령, 해리스 美 부통령(국가우주위원장)과 굳건한 우주동맹 의지 다져 한미 정상, '한국전 명예훈장 ..

국가 안보 사실상 완전 무방비 방미 예정을 앞두고 미 CIA 기밀 문서 대량 유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감청 사실 드러나 국제적 파장 美 CIA(중앙정보국) 기밀 유출에서 드러난 흑막 미국 정보부에서 전 세계를 감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7년 애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인물에 의해 NSA 기밀이 폭로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었다. 이후로도 꾸준히 세계 각국을 닥치는 대로 감시, 감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었으나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재차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제대로 미국에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며 역시 국가의 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유출 내용이 매우 민감한 사..